금감원·예보, 부산저축은행 ‘눈 먼 검사’ 논란_심법 스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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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대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4개월이 넘게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저축은행 검사실시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총 138일간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에 사전검사를 벌인데 이어 3월2일부터 6월29일까지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에 들어갔고, 7월과 12월에도 각각 10일과 4일간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과 예보와의 공동검사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경영진 대주주의 비위사실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대주주의 비위사실에 대한 정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검찰 발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공동검사를 벌이는 기간에도 회계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서 밝혀낸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다소 왜곡했다는 사실 뿐이다. 박 의원 측은 "자산건전성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긴 했지만, 왜곡규모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며 "감사원은 왜곡규모가 8.53%라고 했지만, 영업정지 이후 다시 검사한 결과는 55.42%나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장기간 검사를 벌이면서도 7조원대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감사원까지 개입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비위사실이나 분식회계, 부실규모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감사원과 금융당국은 조사부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