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간제 노동자’ 법적 지원 나서 _플레이 슬롯 사용 방법_krvip
일본 정부가 전체 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시간제 노동자가 후생연금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파트타임 노동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올 가을부터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노동정책 심의회에서 협의를 시작한 뒤, 내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정규직과 파견사원은 후생연금과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 시간이 정규직의 3/4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후생노동성은 이 기준을 '1/2'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일본의 시간제 노동자는 모두 천266만 명으로 이 가운데 30% 정도만이 보험 가입 자격이 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로 3백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전국 4만5천 가구를 상대로 국민생활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사회 양극화 심화로 '생활난'을 호소한 비율이 사상최대인 5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