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절차 위반 논란에 TF 구성…野 “직권남용”_포커에서 칩을 나누는 방법_krvip

[앵커]

감사원 내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감사원이 내부 검토를 위한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직후 감사원 지휘부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하반기 감사운영계획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였습니다.

일부 감사위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애매해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감사위 의결 없이 주요 사건을 감사한 전례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원은 지난달 초 최재해 원장의 지시로 대응팀을 꾸려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2015년부터 감사위 의결 후 변경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 감찰은 상시 감찰로 감사위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사항마다 의결을 받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사건 감사 등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인데, 감사원은 대응팀이 구성된 것도 법률적 검토를 위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로 해명자료가 나갈 거라는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박범계 위원장은 감사위 의결 없이 전 정부 모든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국정감사 직후에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