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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립법인인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 설립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16개 정부입법 법령안과 97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복지부 산하의 '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투자와 운용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우주손해 배상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육상과 해상뿐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