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 한 공립고에서 집단 체벌 의혹… 지금이 80년대?
강원도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체로 체벌을 가한 장면이 커뮤니티와 언론 지상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2시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급식 당번을 맡은 학생 30여 명이 교사에 의해 이른바 '엎드려뻗쳐' 체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2 학년 학생 등으로 급식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를 지켜본 학생이 지난 8일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들을 찍어 올리며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학생은 교사 처벌과 학교 감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담당 교사가 1분 정도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바로 일어서게 했고, 이어 약 10분 정도 훈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1일 체벌을 가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 고등학생인데 아동? … 법적으론 만 18살 미만은 아동
그런데 피해자는 고등학생인데 왜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됐을까요?
아동복지법상 만 18살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번 체벌 피해 학생들도 만 18살 미만인 고1~고2라 법적으로는 아동입니다.
학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자치단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번 주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돼, 오는 21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함께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동 학대냐? 교권 실추냐? 의견 분분
이 사건을 아동 학대로 봐야 할지 교권 실추로 봐야 할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좋은 취지라도 학생들이 느끼는 것에 따라 해당 행위는 체벌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얼차려로 훈육한 것은 시대 변화 상황과 크게 동떨어진 교육방법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다행히 학교장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 적절한 신고를 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8년 차 고등학교 교사는 "시대착오적인 교육 방식이라, 학생들의 불쾌감만 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교사들은 해당 사건이 교권 실추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차 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선생님이 의도와 달리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여론에 의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선생님의 팔다리를 묶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라면서 " 결국 이번 일로 교육청 차원의 새로운 지침에 만들어져 선생님과 학생의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거 같아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10분 이상이면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체벌이지만, 1분 정도는 학생들의 훈계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체벌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나눠 진 것도 아니고, 충분한 논의 없이 바깥으로 일이 알려져 선생님의 권위와 사기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일이 선생님들에겐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도와 규정에 맞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