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관련 37명 수사 의뢰 _패치워크는 돈을 벌어_krvip

<앵커멘트>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 정책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30여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물 규제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정부가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는데 실패해 사행성 문제 등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도박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올만큼 사회문제화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데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이 촉매가 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심의통과된 스크린 경마 등 경마류 게임물과 바다이야기 등 릴 게임류에 상품권이 결합되면서 도박산업화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광부가 사행성 게임물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상품권을 경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상품권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한 정책도 상품권을 도박용 칩으로 양성화시키는 결과만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바다이야기 1.1 변경 버전이 위법. 부당하게 심의를 통과해 유통됨으로써 도박열풍이 불었다며 문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책임의식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책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책임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전 현직 고위 공무원과 비위혐의가 있는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업체 관계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