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병역면제, 하루 만에 ‘없던 일로’_카지노 약국_krvip

<앵커 멘트>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에게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병무청의 계획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고소득자 등 사회 지도층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강도나 성폭행범에 대한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겠다던 병무청.

보충역 소집이 4년간 유예되면 군 복무가 자동 면제되는데 범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란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하루 만에 백지화로 돌아섰습니다.

<녹취> 김용두(병무청 부대변인) : "소집 유예 제도를 재검토해서 의무 부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소득자와 지도층인사 자제들의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탭니다.

대상이 된 연 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이 "사생활 침해와 국세 행정 차질"을 이유로 병무청에 대한 자료 제공을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관리 대상자 11만 명 가운데 고소득자 3만여 명이 빠져 형평성 논란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체검사 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한다던 방침 역시 사생활 침해를 우려로 보류됐습니다.

부처간 협의나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발표된 결과로,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워 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