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유연성 청문 뒤에도 문제 제기” _베토 레고 프로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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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해 지난 2004년 4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대통령 보고 누락 등의 문제를 제기해 2차례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도 국정상황실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 3일에 이어 오늘 국정상황실 문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당시 국정상황실이 전략적유연성 협상 과정의 보고 누락 문책, 특히 당시 외교부 협상담당자인 위성락 전 북미국장에 대한 엄중한 조사 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레시안은 또 다른 국정상황실 문건을 인용해 전략적유연성 외교각서의 핵심인 한국의 제 3국 분쟁 개입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실제 오고 간 문안과 NSC가 국정상황실측에 설명한 문안이 서로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문건은 국정 상황실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 의식을 정리한 것으로 별도의 점검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NSC와의 협의로 의문점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미간 외교각서 문안과 관련해서는 NSC가 당시 검토중이던 여러 문안중 하나를 국정상황실에 보여줘 생긴 일이며 미국측에는 최종 정리된 표현이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