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총 안건 찬성 95%…‘자동 거수기’_광산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서 이전보다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작년에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한 주주총회 안건은 5%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더 소극적으로 변해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전년보다 후퇴했다. 31일 경제개혁연구소의 `2011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안건 2천770건 가운데 152건(5.5%)에 대해서만 반대했다. 찬성한 안건은 2천618건(94.5%)에 달했고, 중립이나 기권을 표시한 안건은 없었다. 국민연금이 2010년에 찬성 93.1%, 반대 6.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도가 더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정관변경, 이사·감사선임, 이사·감사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변경, 합병·분할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안건에 관해 찬성률이 높아졌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작년 4월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가세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당정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권 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지만, 정작 국민연금은 뒷걸음질을 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 등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결과다. 세계적인 조류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세부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재량적으로 판단해 반대할 수 없는 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기금의 17.8%인 61조6천576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57개 회사다. 2010년 말 139개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2.9%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5.00%에서 6.00%로 1%포인트 늘린 것을 비롯해 포스코, LG화학, SK이노베이션, KT, 하나금융지주 등 시가총액 상위사들의 주식을 대규모로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올해 주주권 행사 흐지부지 우려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미래기획위원회와 당정의 '호언장담'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에 설치키로 했던 '주주권리행사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내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의결권행사를 하는데,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월 하순께 논의된다. 크게 바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는 이미 9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주주권 행사위는 설치되지 않았다. 지금은 의결권 행사 여부 검토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영참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반적 사회적 합의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란 의결권과 달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 소송 참여, 주주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장부열람권 등 다양한 형식의 감시권한 행사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의결권 행사 지침은 매년 개정하는 것이다.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지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실제 행사는 주주권을 가진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행사할 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외부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국내주식 세부기준도 소폭 손질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은 매번 소폭 보완할 것을 보완할 뿐 큰 의미는 없다.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의결권 행사지침 해설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설서는 세부기준 조항별로 그 도입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과 과거 행사사례를 정리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 해설서는 의결권 행사지침의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해설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