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여 위원장은 최근 1년 새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일곱 번째 정치인이 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6개 장애인 인권 단체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국회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회는 예민한 감각을 키우십시오. 상처에 민감해지십시오."
장애인 단체들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여지없이 '장애인 혐오'를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에 예민한 감각을 키울 것을 촉구한다"며 "혐오 발언이 미치는 영향과 상처에 민감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특권에 눈이 멀어 위계적이고 권위적 태도로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차별을 막아야 할 국회가 스스로 차별의 주체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도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말은 그 사람의 사고와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여 위원장이) 가장 혐오하는 표현을 담아 내뱉은 말이 XX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벌써 세 번, 이제 경고는 끝났다"…인권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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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끝났습니다. 이젠 직접 투쟁하겠습니다." 지난 8월 경고의 의미로 옐로카드를 들었던 장애인 단체들은, 오늘은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올해만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3번째, 피진정인은 7명 째입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월 ①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②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지난 8월 ③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④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⑤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⑥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신병 환자"에 빗대 비난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관련 진정을 인권위에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⑦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겁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첫 진정이 접수된 지 열 달이 지났고 비슷한 진정이 잇따랐는데도, 인권위가 침묵하며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는 어떤 사회적 소수자도 혐오 발언으로 상처받거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위가 앞장서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고 싶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며 "앞선 장애인 차별행위의 가해자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뒷짐 지고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인권위 "이해찬 대표 건은 위원회 상정…조만간 의견 표명"
인권위는 지난 1월 접수된 이해찬 대표에 대한 진정 사건은 조사가 완료돼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전원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은 건데,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의견 표명이나 정책 권고 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는 진정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발언 당시에도 사과했던 부분이라 '서면조사'만 거쳤다"며 "국회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과 발언 매체 등을 생각할 때 이해찬 대표와 같은 수위에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가 발언 당시 현역 당 대표나 의원이 아니었고,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나 권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 국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일 겁니다. 국회가 장애인 단체들의 경고를 귀담아듣고 진지하게 반성할지,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