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 개혁안 지휘관들 반발 _카지노 라디오 번호_krvip

⊙앵커: 군 사법개혁안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일선 지휘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각 군의 참모총장과 분단장급 이상의 지휘부 70여 명이 비공개 토론을 위해 국방부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열린 군 사법제도토론회는 군 내부에 지대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방부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 잠정합의한 군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습니다. 우선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없앤다는 내용과 재판 형량을 지휘관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자들은 대부분 이 같은 개혁안이 군 조직의 임무와 특수성, 그리고 지휘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처사라는 비판적 의견을 냈습니다. 또 군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지휘관이 해당 부대 군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는 현 제도 대신 군 검찰부를 국방부 직속으로 두고 헌병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주기로 한 안도 비판의 초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 내부에서는 지휘관의 지휘권 누수와 군 검찰의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휘부들의 요구에 국방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의견조율에 나서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사법제도개혁안은 오는 7월 사개추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개혁안을 둘러싼 군 내부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