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상당수가 설치 목적대로 기금을 쓰지 않고 또 운영실태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환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환주 기자 :
이런 이유 저런 명목으로 만든 기금이 무려 76개 기금총액 74조원은 우리나라의 한해 일반회계 예산보다 22조원이 많습니다. 기금천국이라고 할 만큼 쉽게 만들고 쉽게 쓰다보니 운영도 허술했습니다. 대외경제 협력기금과 정보화 촉진기금은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6,7천억원씩을 쌓아놓고도 올해 또다시 4천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타낼 계획입니다. 집을 사려는 서민 등에 보증을 서주라고 만든 기금의 경우 그동안 보증을 섰다 물어준 돈이 64억원인 반면 인건비 등 경비는 7백억원을 넘게 썼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채권이자는 싸게 주면서 막상 근로자 전세 융자금 등 빌려주는 돈의 이자는 비싸게 받아 재작년말까지 2조5백여억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또 똑같은 일을 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국 곳곳에 지점을 중복 설치해 한해 6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박종구 (감사원 1국1과장) :
기금 본래의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금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금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김환주 기자 :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대상 기금 가운데 24개를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기금 9가지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여유자금 20조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방만한 기금관리를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방침아래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올연말 또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