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日자위력 강화에 반대 안했다”…日외교문서 공개의 저의는?_보드의 메모리 슬롯을 변경해 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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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했었다고?
지난 1983년 중국의 후야오방 총서기가 '일본의 자위력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의 일본 외무성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12일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3년 후야오방 총서기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당시 나카소네 총리와 회담할 때, "일본이 자위력을 적당히 증강하는데 중국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이 헌법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위력을 정비하지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힘은 절대로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후야오방 총서기는 이에 대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자위력을 갖춘 강국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야오방 총서기는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남북한이 언제가는 연방제에 의한 평화 자주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어느 일방의 흡수통일은 좋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영토 분쟁을 대하는 일본의 외교 전술
러시아(당시 소련)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의 사업이며, 앞으로 일본을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러일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일본으로서는 과거에 이미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음을 과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의 의제에 올리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정지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중국의 화궈펑 총리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본 방문이 임박해서는, 일왕의 중국 방문 문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결국 화궈펑 총리는 일본의 의도대로 예민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 챙기기 외교... 유사시 동해 봉쇄?
1980년대 전반기는 중일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꼽히는 기간이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등, 그 이전의 냉전외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일본은 당시 국제 외교의 역학관계를 철저히 이용해,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챙긴 셈이다.
앞서 나카소네 전 총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12일 공개한 외교문서 21권에는 1983년 나카소네 총리의 첫 방미 관련 뒷얘기와 무기 수출 관련 이견 조율 과정,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비밀 각서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유사시 일본이 러시아(당시 소련)의 잠수함을 동해에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미일 양국 사이에 오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나카소네 총리와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 기록에는, 일본측이 소련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카소네총리는 유사시 소련의 잠수함을 동해에서 묶어두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80년대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다르다
이번 외교 문서 공개는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 지금은 일본 자위대의 외연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다. 1980년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위기론이 부각되지 않던 시기이다.
지금처럼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며 평화헌법의 취지를 내놓고 부인하지도 않았던 시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은 함의가 다르다.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자위대 강화'와 '무장 병력의 해외 분쟁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 자위대 강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극우 강경파로 통하는 이나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외교문서가 공개된 12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가 배치된 괌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일본은 이미 '사드'배치 검토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하필 지금, '일본의 군비 강화를 중국이 오래 전에 용인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교 문서가 공개된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이 헌법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위력을 정비하지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힘은 절대로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후야오방 총서기는 이에 대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자위력을 갖춘 강국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야오방 총서기는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남북한이 언제가는 연방제에 의한 평화 자주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어느 일방의 흡수통일은 좋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영토 분쟁을 대하는 일본의 외교 전술
러시아(당시 소련)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의 사업이며, 앞으로 일본을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러일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일본으로서는 과거에 이미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음을 과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의 의제에 올리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정지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중국의 화궈펑 총리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본 방문이 임박해서는, 일왕의 중국 방문 문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결국 화궈펑 총리는 일본의 의도대로 예민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 챙기기 외교... 유사시 동해 봉쇄?
1980년대 전반기는 중일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꼽히는 기간이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등, 그 이전의 냉전외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일본은 당시 국제 외교의 역학관계를 철저히 이용해,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챙긴 셈이다.
앞서 나카소네 전 총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12일 공개한 외교문서 21권에는 1983년 나카소네 총리의 첫 방미 관련 뒷얘기와 무기 수출 관련 이견 조율 과정,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비밀 각서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유사시 일본이 러시아(당시 소련)의 잠수함을 동해에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미일 양국 사이에 오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나카소네 총리와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 기록에는, 일본측이 소련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카소네총리는 유사시 소련의 잠수함을 동해에서 묶어두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80년대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다르다
이번 외교 문서 공개는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 지금은 일본 자위대의 외연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다. 1980년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위기론이 부각되지 않던 시기이다.
지금처럼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며 평화헌법의 취지를 내놓고 부인하지도 않았던 시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은 함의가 다르다.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자위대 강화'와 '무장 병력의 해외 분쟁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 자위대 강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극우 강경파로 통하는 이나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외교문서가 공개된 12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가 배치된 괌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일본은 이미 '사드'배치 검토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하필 지금, '일본의 군비 강화를 중국이 오래 전에 용인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교 문서가 공개된 까닭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