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산낭비 심각 _전략 게임 포커 책_krvip

⊙앵커: 대형국책건설사업들이 치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봅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부고속철도는 착공때 6조원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8조원을 쓰고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당초 예산은 3조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7조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SOC사업들은 평균 세 차례 계획이 바뀌면서 사업비는 2배, 공사기간은 3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치밀한 사전 조사없이 공사가 시작되고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과 공사비를 통합관리하고 모든 공정을 수치화시키면 쓸데 없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윤종찬(다산이앤씨 대표): 공사비 과다지급이나 또한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계획된 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공사장입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정을 수치화시켰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이 공사장에는 지금까지 5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공적률은 27%까지 진행됐음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에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이나 설계, 입찰, 보상 같은 주변 공정에만 도입되고 있을 뿐 전체 공사비의 85%를 차지하는 시공현장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늘리면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 때문입니다. ⊙권진봉(건교부 기술정책과장): 절감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손 쓸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국가에서 투입하는 SOC예산은 연간 40조원. 이 가운데 10%만 줄여도 가구당 연간 40만원씩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