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승인 취소 검토” _돈을 벌기 위한 직업_krvip

<앵커 멘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금감위원장에게 매각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있겠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 2003년 9월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됐고, 당시 감독기관인 금감위가 이를 알면서도 승인해줬다며 승인 취소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김병철(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 "금감위도 BIS비율 등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인주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승인취소 근거로 불법적 방법이 동원됐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인취소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후에 가능하고 그 전에 승인을 취소할 지 여부는 금감위가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장에게는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가 헐값매각으로 손실을 입힌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도 감사원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 소송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1년여의 장기간 감사끝에 결과를 내놓았지만 관련기관들이 반발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