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대출금리 상승, 금융지원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고려해 자영업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 변화를 점검해보니,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이 올해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가 손실보전금지급 효과도 소멸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960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 19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나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이전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추정치는 828조 2천억 원입니다. 결국,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 증가와 정부금융지원조치 등으로 132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3월 말 기준 취약차주 보유 자영업자대출은 88조 8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30.6% 증가했는데, 내년 이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주는 한편,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경우 자영업자대출 취급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높아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이 작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해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과 부채비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주택 등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다며 가계대출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DSR 등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구조 재편 등을 통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신규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대출의 점진적인 축소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규제 상한을 80%로 완화할 경우 차주 평균 차입 한도는 5.9% 증가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다만 모든 차주에 대해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시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