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법원 처리 증가 _인트 리_krvip

가정 폭력 사건 가운데 검찰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 처벌하지 않고 법원에 송치해 처리하는 '가정보호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모두 천440건으로, 지난 2004년의 천270건보다 170건 늘었습니다. 올들어서도 가정보호 사건은 지난 1분기 26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85건보다 79건이 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송치된 가정보호 사건 가운데 234건은 알코올중독 치료 등 병원 치료 위탁 처분했고 105건은 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 처분은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처분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