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양육수당 신청, 정부가 해 준다”_배우 베토 팔콘_krvip

<앵커 멘트>

앞으로 연말정산 때 정부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주고, 실업급여나 양육수당 등도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혜택을 알려주는 등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부가 추진합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2월, 반지하방에 살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메모만을 남겨 놓은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도움을 받을 길이 있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 3.0 발전계획의 핵심은,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기존엔 국민이 신청을 해야 정부가 승인해 줬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국민은 확인만 하도록 행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인들, 연초마다 연말정산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정산 내역 초안을 만들어 주면, 개인은 확인, 수정 작업만 하면 됩니다.

새로 파악된 실직자에겐 실업급여 신청서를,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엔 양육수당 신청서를 미리 만들어 보내줍니다.

또 119나 112 등의 여러 긴급 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고, 정부 정책 수립시 원천 정보를 공개해 민간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렇게 업무 방식의 일대 혁신을 통해 현재 25% 수준에 불과한 정부 신뢰도를 오는 2017년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각 과제의 실행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렵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