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최저임금 대책, 국민에게 세금 돌려드리는 것”_설문조사 웹사이트로 돈 버는 방법_krvip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오늘)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두고 "이번 대책은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며 "내수를 증진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것"이라며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문제가 국회에서도 협조적으로 풀리길 기대하고 청와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75달러로 OECD 27개 국가 중 16번째였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의 7.16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3조 원 가량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고용감소나 자영업자 폐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