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잇따라 법인세 인하 추진…경제살리기 안간힘_포커 기호가 있는 배경_krvip

인도와 아일랜드에 이어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0%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인도 재무부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익이나 투자, 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도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 개발로 얻어졌을 때 현행 12.5%인 법인세 부담을 6.25%로 낮춰주는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