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인에 주민투표권 합헌”_스마트폰 사서 하나 더 사세요_krvip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열린 각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영주외국인 뿐 아니라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모순된다고 생각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