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 완화’ 추진 _토끼 게임은 돈을 벌_krvip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오늘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6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공직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과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축소하고,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 상의 금지 시간도 현행 모든 시간에서 근무 시간 중으로 바꾸는 등 금지 범위와 시간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