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이건희도 불법사찰”…윗선 규명 실패_로아_krvip

<앵커 멘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찰을 주도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예상대로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습니다. 사찰 대상에는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5백 건의 사찰 의심 문건엔 이들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정계와 재계 인사 30명이 포함됐습니다. 사찰 결과는 비선 라인을 통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500건중 3건만 불법사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적법한 감찰이나 단순 동향 파악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불법사찰은 박 전 차관이, 증거인멸은 이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수사 결론을 내놨습니다. <녹취> 송찬엽(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 등을 사찰해 약점이나 비리를 찾아내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더 윗선이 사찰 내용을 보고받거나,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의혹 해소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대통령실장 등 관련 인사들을 서면조사하거나 형식적인 소환 조사에 그쳐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석달에 걸친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일면서, 헌정 사상 이례적으로 한 사안에 대한 세 번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