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등교사 채용 규모 잘못 예측, 응시생 부족”_수족관 바닥에 누워있는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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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교사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채용규모를 잘못 예측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가능 인원보다 해마다 평균 약 천3백 명의 응시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방교대 졸업생들이 수도권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원양성과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제4차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수요 분석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의 입학 정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교대 등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생의 규모가 1차 시험 최소선발 인원 대비 2025년까지 연평균 약 천3백 명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실제 전국 17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인원은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천224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또 1991년 이후 응시자가 출신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응시생들이 도시 지역으로 몰리면서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강원과 충북, 충남과 전남을 비롯해 경북은 3년 연속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해 모두 2천268명을 충원하지 못했고 기간제 교사 539명을 뽑아 대체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교원 수요를 분석할 때 퇴직 및 휴직인원 변동 추이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초등교사 시험 응시생이 1차 시험 합격자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대의 지역 인재전형과 교육감이 교대에 장학생을 추천 입학시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농복합 지역의 초등교사 충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함께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