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경비업-약사법 개정안 처리 유보 _곤경에 처한 커플을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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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사와 정무,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원경찰을 특수경비원으로 전환하고 총기소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기존의 청원경찰법과 중복입법의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일단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자민련이 보건복지위의 개정안과는 별도로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심의 자체가 유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과 경비업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힘들어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올 추곡 수매가를 놓고 정부가 3% 인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여당의원들은 5.5%를, 야당의원들은 8% 인상을 요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