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는 직권남용”_로또를 플레이하고 당첨되는 방법_krvip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현직 법관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를 해줄 것을 부탁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