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 비판 _카지노 모텔 일일 요금은 얼마입니까_krvip

청와대는 8.31 부동산 정책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다시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비난하고, 8.31 정책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오늘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시간이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애초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정작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자체를 반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비서관은 한나라당이 감세법안 수용을 전제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감세는 그것대로 합리적인 논의의 대상이지만 부동산 정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한나라당 얘기대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9억원으로 유지하면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1% 미만이 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여기에 더해 폭넓은 예외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저런 사정을 빼주게되면 그 취지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8.31 정책 발표 이후 석달이 지난 상황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국가적 위험이 아닐 수 없고 이젠 시간이 없다며, 4백조원의 부동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곳에 몰려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