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 단속 안한다”…환경부 불만_포커에서 칩이 몇 개 시작되나요_krvip

환경부는 단속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환경오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환경부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9 개 지자체를 선정해 직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25 개 대상업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 개 업소가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해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율이 54.5 % 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적발율은 평균 5.7 % 에 불과했다며 지자체들이 온정주의 등으로 단속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환경오염 단속 강화지침을 시달하고 , 환경오염 감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