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김근태 의장 ‘뉴딜론’ 협의 필요” _급하게 돈을 벌기로 약속하다_krvip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이른바 '뉴딜론'과 관련, "앞으로 공식전인 의견 전달이 있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에서도 아직까지는 재계나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공식적인 의견 전달은 없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특히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출범한 태스크포스에서 연말까지 논의할 예정인 만큼 당이 제시한 안도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다만 대기업 정책은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이 개선됐는지 생각할 필요도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권 방어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의견 개진이 있으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해 피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을 감안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고 성장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며 현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복지국가 청사진과 관련,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복지 달성을 목표로 향후 1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방안이 8월말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내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제화할 것이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한 정부 의지와 관련해서는 "원칙에 맞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앞서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주에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태스크포스는 창업ㆍ공장설립, 유통ㆍ물류, 환경 등 10여개 부문에 대해 기업환경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구매.제조.물류.마케팅.서비스 등 기업활동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법률.행정.조세.노동.금융 등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