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기·가스요금 조정제도 유명무실”…공기업 예산낭비 심각_더블 슬롯_krvip

감사원이 에너지 원가가 변동하면, 이를 전기와 가스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세웠음에도 전기와 가스요금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 “물가상승 우려” → 요금 조정 유보 → 한전 등 적자 급증

산업부는 2021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같은 해 7월 전기와 가스요금을 조정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차례 반대하자, 21년 4분기를 제외하곤 지난해 3월까지 요금 조정을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32조 7천억 원의 적자가 났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연료비 조정을 유보했다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또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명확해야 하지만,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력량 요금이나 기후환경 요금은 조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본요금과 정산금도 어떻게 조정할지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폭이 더 커지면, 전기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결국 미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제때,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 감사원 “공기업 예산 낭비·부적정 집행도 적발”

감사원은 여러 공기업이 2조 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9월 모 업체에서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발전소 연료전환설비를 826억 원에 인수해 손실을 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470억 원의 설계와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발전 직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8억 원 넘게 무단으로 빼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업용 수리시설의 물 배출구멍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다 예측된 ‘주택 수요 추정치’를 바탕으로 이전에 청산하기로 했던 택지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가 최대 4천3백억 원의 사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각 공공기관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뒤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