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인상된 지 1년 넘게 지났다. 정부는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고 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연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 인상 효과로 2014년 1조 6천억 원에서 올해는 2조 9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이 '건강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한몫한 것은 맞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기금이 '건강 증진'과 '금연'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구성을 보면, 기금 설립목표에 가장 근접한 '건강증진사업'은 2016년 전체 기금에서 28.4%밖에 안 된다.
반면 건강보험지원 예산은 59.6%를 차지한다. R&D와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이 보건분야의 일반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기금 속에 포함된 금연 예산도 처음에는 늘었다. 담뱃값이 오른 첫해인 2015년 국가금연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3억 원과 비교하면 1,300억여 원이나 늘어난 1,475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2016년은 1,315억 원으로 10% 나 줄었다.
금연정책개발 및 정책지원이 50% 줄었고, 학교흡연예방사업도 25% 줄었다. 금연치료지원도 36% 줄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제자리이거나 줄었다.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 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한 것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 증진' 사업에 쓰는 돈이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연 사업 예산마저 축소된 꼴이다.
국회 예산처는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음을 고려할 때, (금연)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기금을 엉뚱한데 쓰다 보니, 항상 돈이 모자란다.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빚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해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5년에도 4,600억 원을 빌렸고, 2016년에도 3,000억 원을 차입했다. 2011년부터 누적 차입금이 1조 7,686억 원에 달한다. 2016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534억 원이다.
올해 1분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177억 개비로,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뚝 떨어진 지난해 1분기보다 40%나 증가했다.
정부가 담뱃값을 2천 원씩 올리기 전인 재작년 1분기 판매량의 90%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