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 주민 생계비, 일괄 지급해야” _어머니의 날 빙고 카드_krvip

<앵커 멘트>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아직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괄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에서 긴급 생계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종종걸음으로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사고가 터진 지 50일이 다 돼서야 듣는 돈 소식이지만 언제쯤 실제 손에 쥘 수 있을 지 막막합니다. <인터뷰> 서정순(피해주민) : "줘봐야 써보지 지금이라도 설은 돌아오고, 참 막막해...." 태안군 등 6개 피해지역 지자체는 지난 21일 충청남도에서 긴급 생계지원비 558억 원을 받고 현재 각 읍/면/동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와 액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말을 근거로 피해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빨리 지급하긴 해야겠는 데 덜렁 돈을 내줬다가 뒷감당을 못할까봐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녹취> 충남도 대책본부 관계자 : "지역실정에 따라 해주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생계 어려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간 문제점 생길 수 있는데 해소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일단 1차로 해보고..."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정도 파악과 검증에 많은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돈을 넘기고 모든 사후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생계비 지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은(참여연대 기름사고 법률지원단) : "무엇보다도 어려운 처지의 주민들에게 주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따질 게 아니라 극빈자들에게 우선지급하거나 가구별로 일괄적으로 빨리 지급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일괄지급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을 가다듬어 원칙으로 만들어야 생계비를 눈 앞에 두고도 한없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