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60% 형사처벌” _베타 시험은 금식해야 한다_krvip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60%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22 건 가운데 61.6% 인 260 건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3%인 216 건은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7%, 44 건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지난 2006년 333 건, 2007년 380 건에 이어 지난해 422 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