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략적 유연성 합의” _팀 베타 초대를 활성화하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한국과 미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상호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치외교팀 윤 상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1> 한미 장관급 전략 대화가 처음으로 열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는데 먼저 이와 관련된 합의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답변 2>네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어젯밤 워싱턴에서 한미 장관급 전략 대화를 처음으로 가졌는데..이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서로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기로 했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빼낼 수 있는지는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각서 등의 형태로 규정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며, 구체적인 상황별로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배치에 대한 명문화된 합의가 없어 오히려 미국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번 합의에 따라,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떠올랐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질문 2> 전략대화에서는 또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미간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답변 2>네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핵 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그리고 이어진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베이징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논의는 9.19 공동성명 이행 조치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장관은 힐 국무부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 김계관 부상을 만난 것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김계관 부상을 통해 전달받은 위폐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을 놓고, 오늘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위폐 문제에 대해 양국이 평가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미 재무부 관계자들이 중국을 순방중인만큼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에 장관급 전략 대화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