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무례해도 도넘은 체벌 안 돼” 교사 벌금형_파라이바나 베팅_krvip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부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제자를 체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훈육에 제자가 반항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정당한 징계 수준을 넘어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교육이념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 체육수업 중 제자 15살 A양을 두 차례 폭행하고, 5월에는 A양을 넘어뜨린 뒤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제자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