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간첩죄 증거 제출 포기…스티븐 김 영향_베토 파라나 포르투 알레그레_krvip

미국 검찰이 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른바 '드레이크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늘 1면 머릿기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는 정부의 기밀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온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후퇴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의 이번 결정이 '드레이크 사건'과 함께 간첩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 중 하나인 한국계 북한핵 전문가 스티브 김 사건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드레이크 사건'은 미 국가안보국에 재직한 드레이크가 내부 고발을 통해 기밀 정보를 신문기자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