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반발 파업주도 노조 간부들에 실형 _보우소나루가 미나스에서 승리했다_krvip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 조정에 반발해 지난해 국민.주택 은행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대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오늘 국민.주택 은행 합병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9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유예를, 남모씨 등 14명에 대해서는 최고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운영의 모든 의결권은 주주총회가 갖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폭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