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관세폭탄 제동’ 동의안 통과…법적 구속력은 없어_빅 타워 베토 카레로 죽음_krvip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motion)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에 대한 부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동의안은 앞으로 에너지·수도 예산안을 놓고 상·하원이 합동 조율을 할 때 상원 협상팀에 참고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여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원 관계자는 협상에 나서는 상원의원들이 동의안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예산안은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가 아닌 에너지부, 내무부, 보훈부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 동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88명이 찬성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