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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구급차를 추가 도입하고 아동학대 대응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중 71개 사업, 1천414억 원 상당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과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규모는 올해 1천168억 원보다 21.1% 증가한 규모로 사업 수도 63개 사업에서 8개 늘었습니다.

각 부처는 국민의 제안 총 1천589건 중에서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했으며 이후 적격성 심사와 사업 숙성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약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검토와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송환자와 구급대원 사이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내년에 음압 구급차 5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도 국민참여예산에 포함됐습니다.

또, 온국민평생배움터와 인터넷피해상담센터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 신고서비스 등 지원 사업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내일(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