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 규명 압수수색권 등 부여하기로 _지방분해와 베타산화_krvip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조사기구에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 태스크 포스의 문병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거사 조사기구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원은 또 과거사 조사기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청문회도 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원은 이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당초 오는 5일 예정이었던 과거사규명법의 발의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며 정확한 발의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