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상가 과잉 공급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_베토 카레로 이미지_krvip

위례와 세종 등 신도시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상가 과잉 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 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12일) 행정 예고합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으로 상업시설의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규제 완화 등으로 오히려 공급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가시설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한 뒤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나 편의점 등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공급하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