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아베 군국주의 도구로 전락_루아지뉴와 베테 이모_krvip
日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아베 군국주의 도구로 전락_축구 도박 스캔들_krvip
일본 정부가 21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명기하기로 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데,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이를 명기한 것이었다.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