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전시 무단 구금권’ 심리 요청 기각 _다니엘 카신 아울렛 포르투 알레그레_krvip

미국 대법원은 전시에 대통령에게 `적 전투원'으로 분류된 미국 시민을 무단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 옳은지 가려달라는 호세 파디야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적 전투원'으로 규정돼 3년간 군사시설에 무단 구금됐다가 민간 교도소로 옮겨진 파디야는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무단 구금조치가 합법적인 지 가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시에는 대통령에게 `적 전투원'을 무단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어서 사법부가 부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