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 하천 구역 지구 지정 세분화 작업 추진_상 프란시스코 두 술 베투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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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이후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국가 하천 구역의 지구 지정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하천 구역의 세부 지구 지정 기준과 이용 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친수 지구의 경우 주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따라 대도시형, 전원도시형 등으로 세분화해 지구별로 개발 가능한 용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 구역은 절대보전지구 등으로 나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으로 용도가 세분화되면 계획성 없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