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언론세무조사.금강산사업 공방 _팀 베타 내 계획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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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 장악 목적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이 주도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실시를 주장했고 자민련 의원도 거액의 세금추징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저의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면서 언론자유가 언론기업 탈세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길 문광부 장관은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전권을 갖고 진행했으며 현재 국세청은 언론사 능력을 감안해 추징금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손해를 보전해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