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자정까지 ‘하명 감사·문자보고’ 논란_베타노 내기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문자 보고' 공방으로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 野 "유병호, 대통령실과 얼마나 자주 소통했냐" 집중 질의

유병호 사무총장은 "논란을 만들어 송구하다"면서도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평소 이관섭 수석과 얼마나 자주 통화나 문자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관섭 수석과 문자와 전화 등을 주고받은 것이 처음인지를 계속해서 묻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해당 건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정상적인 소통을 몇 번이나 했냐"고 재차 묻자 "몇 번 되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과의) 이전 문자를 지웠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습관적으로 지운다. 업무상 문자와 가족이랑 한 문자도 다 지운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관섭 수석과의 대화를 복구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날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복구할) 용의가 있다.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이관섭 수석이 언제 전화를 했냐"고 다시 묻자 "손가락 안에 드는데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난다. 언론에 기사가 터지면 물어보는 정도인데, 어떨 때는 이런 것도 문의를 받아야 하나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이 계속 달라진다며 항의했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위증에 해당한다"며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與 "감사 진행 상황 보고 아냐, 문재인 정부 때는 39번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서해 사건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착수 지시가 있었냐"고 물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자를 빌미로 청부감사, 하명감사를 얘기하는데 그건 중간에 감사 경과 보고하고 착수할 때 지시 받아야하는 게 전제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지시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 반성적 발언을 하는 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감사원으로부터 39번의 직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野 "TV보고 감사 결정하나" 與 "지난 정부 감사도 부적합한가"

여야 의원들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한 것인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격 지시했다고 했다. 사무총장이 먼저 지시하고 원장이 추인한 건가"라고 묻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에 착수 하는 게 어떠냐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감사계획서에 대해선 내가 결재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해경 청장이 월북이 아니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 하는 것을 뉴스로 보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어 다음 날 아침 6시에 제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주요감사 하느냐 마느냐를 사무총장의 분노로 결정하는 거냐"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지도 않고 사무총장이 TV 보고 결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느낌이 들어서 위태롭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102건"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감사도 무효라는 말이냐"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것을 꼬투리 잡거나 문자 하나로 앞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