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 진행_로봇 블레이즈 베팅 다운로드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여야 간 별다른 쟁점 없이 헌재의 결정과 사무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질의와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헌재가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 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한 뒤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하지 않아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뿐만 아니라 불온서적 지정, 인터넷 실명제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각종 사건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미제사건이 많은 가운데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처럼 특별 선고 기일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며 다그쳤습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처리는 180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2년 이상 미제 사건이 여전히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증가 문제를, 같은당 정갑윤 의원과 박준선 의원은 각각 헌재 직원들의 해외 연수 문제, 헌재 내부 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첫 질의에 나선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개별 사건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자 여야 의원들 간에 개별사건 지적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감에 앞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헌법재판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