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반도 평화 진전은 베를린 구상 구체화 과정”_유튜브 베토 카마르고 교수_krvip
청와대가 올해 이뤄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진전에 대해 사실상 베를린 구상의 이행과 구체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에서 공개했던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인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구상이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방식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등 창의적이며 관련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와 10·4선언 10주년 기념사,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 등 계기마다 북한이 베를린 구상을 신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건조성에 나섰으며 그 결과 올 초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실천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판문점 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군사적 긴장 완화, 문화와 체육 분야 교류 확대 등을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 경제 협력의 경우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남북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공동조사와 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지속해서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체제 복귀, 북 체제의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확대, 정치와 비정치적 교류 분리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초기조치로 남북대화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4대 제안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내용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