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동통신 요금 2005년 OECD 평균의 95%” _카지노 영화 예고편 더빙_krvip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04년 이후 요금인하가 없어 OECD국가 평균 대비 요금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나 정부는 이런 사실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에는 한국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이 OECD 국가 평균대비 75.8% 수준으로 나와 있으나 이는 2004년8월 요금기준이며 2005년12월 기준으로는 95%로 무려 19%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천만명 이상이 쓰고 있는 이통요금수준에 대해 정통부는 2004년 통계를 근거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005년 통계로는 이동전화요금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5위, 95%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7년 업무보고에 2004년 기준 자료를 가지고 OECD 국가 평균대비 많이 저렴하다고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통신시장을 규제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이동전화 요금이 적절한지 제대로 확인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결합판매 등 통신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해 요금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통신시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