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대상 축소 검토 _시청으로 수익 창출 등록 방법_krvip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으로 부가세를 축소하는 한편, 비과세와 감면, 과세특례 제도를 줄이고 과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제를 개혁하고 지방의 자주적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강구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